2026년 9월 기준,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 6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법원이 면책을 허가합니다. 이 글은 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 신청 자격, 비면책채권,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중 잘못 없이 불운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에게 남은 빚의 책임을 법원 재판으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과 면책은 별개 절차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동시에 신청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나도 해당될까?
네,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개인파산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도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험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다음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신청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이 조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불허가를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번호 | 불허가 사유 | 쉬운 설명 |
|---|---|---|
| 1 | 파산범죄 해당 행위 |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등 형법상 파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
| 2 | 파산선고 전 1년 내 재산 은닉 후 신용거래 | 빚이 있는 걸 숨기고 새로 대출·카드를 받은 경우 |
| 3 | 허위 채권자목록·재산상태 진술 |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재산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 |
| 4 | 과거 면책 후 기간 미경과 | 면책 확정일부터 7년(제564조 기준) 미경과 시 재신청 제한 |
| 5 | 채무자 의무 위반 | 법원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 |
| 6 |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 |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낸 경우 |
🔍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재량면책)
네, 법원은 위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이하 '재량면책'). 실제 판례 검색 결과, 불허가 사유 중 일부(예: 단순 과실에 의한 신청서류 누락)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 면책받아도 안 없어지는 빚, 비면책채권 8가지
면책이 허가되어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한 다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FAQ가 아닌 본문에서 미리 확인해두어야 신청 후 당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비면책채권 |
|---|---|
| 1 | 조세(국세·지방세) |
| 2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3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 4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 5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6 |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7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청구권 |
| 8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양육비 등 |
위 8가지는 2026년 9월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내용이며, 국세·지방세는 물론 양육비·벌금은 면책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 STEP으로 정리
💻 법원 전자소송(나홀로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STEP1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STEP2 → 인지대 2,000원(파산 1,000원+면책 1,000원) 및 송달료 예납
STEP3 → 법원 심문(필요시) 및 파산선고
STEP4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지정 원칙) 진행
STEP5 → 이의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면책허가 여부 결정(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개인파산·면책 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계산 예시)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실제 예납 계산화면에서 확인해보니,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인지대: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총 2,000원
- 파산사건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4회)
- 면책사건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3회)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5,500원(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기준, 대법원 공지)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파산 송달료는 (10+5×4)×5,500원=165,000원, 면책 송달료는 (10+5×3)×5,500원=137,500원으로 둘을 합쳐 약 30만원 수준이 예납됩니다. 남은 송달료는 절차 종료 후 환급됩니다.
📍 면제재산 신청, 최소한의 생활은 지킬 수 있나요?
네,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간 생계비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생계비 면제 한도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산선고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법원 또는 관할 법원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 후 신용정보, 언제까지 남을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연체 등 정보는 해제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 자체는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되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남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의결자료, 신용정보관리규약 기준). 이 기간 동안은 금융기관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대출·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
- ☐ 재산·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했는지
- ☐ 최근 1년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편파변제) 내역이 없는지
- ☐ 도박·과소비로 재산을 줄인 사실이 없는지
- ☐ 비면책채권(세금·양육비 등)은 면책 후에도 남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 ☐ 면제재산 신청 기한(파산선고 후 14일)을 놓치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6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범죄, 재산은닉 후 신용거래, 허위진술, 과거 면책 후 기간 미경과, 채무자 의무 위반, 과도한 낭비·도박이 해당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요?
아니요,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면책을 받아도 세금과 양육비는 갚아야 하나요?
네, 조세와 양육비를 포함한 8가지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네, 인지대 2,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예납금이 필요하며, 채권자 5명 기준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면책 후 신용정보는 언제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즉시 사라지지 않고 특수기록정보로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남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핵심만 정리하면
- ☐ 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 ☐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비면책채권 8가지(세금·양육비 등)는 면책돼도 남습니다
- ☐ 인지대 2,000원+송달료(채권자수 비례) 예납이 필요합니다
- ☐ 면제재산은 별도 신청해야 인정됩니다(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 ☐ 면책 확정 후에도 특수기록정보가 7년간 남습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6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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